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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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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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강 1 사람 1 아이엠 1 비앤에스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한 1 고창우 1 오승환 1 문정두 1 임상대 1 김재경 1 박성민 1 한기준 1 이동진 1 안원모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3.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0335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일자리안정자금환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83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1198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3423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58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1.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692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일자리안정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6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04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통계법

2018년

1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18.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67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479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통계법

20.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99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2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2.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024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중단처분 취소
   일자리안정자금지급중단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한다) 세무사법

2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3133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5136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36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7.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50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 취소
   고용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8. 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8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6년

3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324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울산지방법원 2016.11.17 선고 2016구합5895 판결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2015년

3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273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020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4년

34.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0041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대구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365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36.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000
  유족급여
   유족급여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46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3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4242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0년

3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585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8297
  평균임금증감부지급청구금
   평균임금증감부지급청구금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18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9년

4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4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

2008년

4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547
  휴업급여금
   휴업급여금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6년

44. 대전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7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45.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994,15003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46. 대전지방법원 2005. 9. 6. 선고 2004구단156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 2005. 7. 2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제2호위헌소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8.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199),554]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2003년

49.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35,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05, 2003. 6. 2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7, 2003. 3. 1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6, 2003. 2.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85, 2003. 2. 1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5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885, 2002. 8. 1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2002.9.1.(161),196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56.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40, 2001. 5. 1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9, 2000. 12.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769, 2000. 11. 6., 기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47, 2000. 8. 28., 인용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년

6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52, 1999. 9.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61. 서울행법 1999. 8. 10. 선고 98구21836 판결 : 항소기각·확정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9-2, 521]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2.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9.5.15.(82),89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9.4.1.(79),5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6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68, 1996. 10. 14.,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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